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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송파구청 < 복지/교육 < 장애인복지 < 이동 편의증진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장애인 편의시설은 왜 설치해야하나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은?
‘98년 4월1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주에게 위반정도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정보관리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전화02-2147-2726~2733팩스02-2147-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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